한은 금통위 “가계부채 우려… 위험성 지적할 필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위원회 의사록(6월 25일 개최)’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하기 위해 모였던 지난 금통위에서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부실위험가구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촉구했다.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관련 위험성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위험성을 적극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한계가구의 위험성을 점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부실위험가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주택가격 하락의 단일충격 이외에도 두 가지 충격을 동시에 상정한 복합충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위원은 국민총소득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많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가계의 시변적 리스크를 분석할 때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외에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위원은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해 이의 한계점이나 충격, 파급경로의 단순함으로 인해 그레이 스완(gray swan)을 놓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레이 스완이란 예상할 수 있지만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어서 위험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 한 위원은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해 전체 은행시스템에 대한 종합결과 이외에 개별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의 가독성과 분석의 깊이 간에 조화를 모색하고 본문과 참고자료 간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등 금융안정보고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