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급증하는 가계부채···문제 터지기 전에 잡는다

정부가 22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은 것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자칫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이 인위적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지며 총량 기준으로 1100조원대를 넘어설 정도로 불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6.0%였던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4년 6.5%, 올해 1분기에는 7.3%까지 확대됐다.

6월말 현재 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594조5000억원이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74%에 달하는 439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지난해 이후 4차례에 걸쳐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던 주택시장 회복세와 저금리 기조가 반전을 보일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덕분에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경기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돌아서거나 내년 초로 예정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현재 늘어난 가계부채가 바로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는 한편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 향후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21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외 충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가계소득 증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등 3가지 정책 목표에, △처음부터 나눠 갚아가는 방식으로의 대출구조 전환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방식 유도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 증가(풍선효과) 관리 등 3가지 실행방안을 더한 ‘3+3’이라고 밝히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나눠 갚는 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상환으로 인해 이자가 감소돼 장기적으로 소비 여력이 올라갈 수 있다”며 “은행이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를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보증율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주택구입 니즈가 절실한 서민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풀어야 할 또다른 숙제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 과장은 “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분할상환, 거치기간 축소 등 선진국형 대출구조 전환은 신규 대출자에 대해 적용되는 부분”이라면서도 “다양한 상속 채무인수, 긴급자금 등의 경우는 예외로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