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내각 지지안한다’ 첫 과반수…집단자위권법 강행 처리에...

집단 자위권 법안의 강행 처리 직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비(非) 지지자 비율은 과반을 넘은 것으로 지난 18일 공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연립여당(자민·공명)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다음날인 17일과 18일 교도가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7.7%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달 조사결과(47.4%)에서 10% 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것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6%로 과반을 넘어섰다. 내각 비지지자의 비율이 50%를 넘는 것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교도의 조사에서는 처음이다.

여당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안보 법안(집단 자위권 법안)을 처리한데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 ‘좋지 않았다’는 답이 73.3%였고, ‘좋았다’는 응답은 21.4%에 불과했다.

또 집단 자위권 법안을 9월 27일까지인 현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킨다는 아베 정권의 방침에 대해 반대가 68.2%로 지난달 조사 때와 비교해 5.1% 포인트 상승했다. 찬성은 24.6%였다.

이는 다수 여론과 야당의 반대 속에 아베 정권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한데 대한 국민의 반발이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됐음을 보여준다.

정당 지지율면에서 집권 자민당은 직전 조사 결과에 비해 5.1% 포인트 하락한 31.9%로 집계됐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11.2%로 소폭(1.1% 포인트) 증가했다. 진보 정당인 공산당과 사민당이 각각 7.3%, 2.1%를 기록했고, 극우 정당인 차세대당은 0.4%에 불과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1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번 법안이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최근 잇따랐지만 여당은 15일 중의원 특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정권에 대한 여론 악화가 최종 관문인 참의원에서의 법안 심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아베 총리가 내달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서는 50.8%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 및 사죄’를 담아야 한다고 답했고 이 내용을 ‘담을 필요가 없다’는 32.2%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