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위기...집권 자민당 지지층도 ‘글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지율이 30% 대로 급락하면서 집권 자민당의 지지층도 의문을 드러내는 등 아베 정권에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아사히 신문이 공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과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의 중의원 강행 처리 방식에 대해 아베 내각, 자민당 지지층의 일부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헌법 해석의 변경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 정비에 대해 내각 지지층의 54%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25%에 그쳤다. 또한 집단자위권 관련 안보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의 49%도 헌법 해석 변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30%에 그쳤다.

또한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이 법안 표결을 강행 처리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내각 지지층의 43%가 ‘좋지 않았다’고 답해 ‘좋았다’고 답한 39%를 웃돌았다. 내각 지지층도 ‘좋지 않았다’가 49%로 ‘좋았다’ 36%보다 더 높았다.

이와 관련 아사히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해 정부가 이를 상승시키려 하고 있으나 실패하는 등 위기감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아베 정권이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주경기장(신 국립경기장) 건축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음에도 지지율 상승에는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 국립경기장 건축 계획은 과비용 논란이 계속돼, 아베 총리가 전면 수정을 밝힌 것이 지지율 반전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여름 이후에도 여론이 등을 돌릴 난제만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난제뿐만 아니라 아베 정권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만한 요인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후 여당은 참의원에서의 법안 표결을 강행 처리할 것이 확실하며, 8월에는 여론의 찬반이 갈리는 규슈 전력의 센다이 원전 재가동, 전후 70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국내외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으로 지지율 상승을 노리는 방안도 있으나 정부 내에서는 “양날의 검이다. 총리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무투표 재선을 통해 장기집권을 이뤄낼 전략이었으나, 당내에서는 지지율 하락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한편 20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이해촉진진행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서 법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라 NHK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