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시장 개혁 ‘동상이몽’…정기국회 내 처리 난망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일자리 문제, 진단과 해법 전혀 달라
사회적대타협 방식 두고도 이견…새누리 "별도 기구 구성 안해"

새누리당 노동개혁 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검토하고 있는 사회적 대다협기구에 대해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야당과 민노총이 노동개혁 시급성 공감하고, 여러가지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 고무적인 일이다”면서도 “그런데 민노총과 야당이 노사정위가 아닌 다른 별도의 대타협기구를 국회안에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것은 지혜로운 제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뜻을 밝히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새누리당이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제)를 공식 출범하고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개혁에 대한 여야의 구상이 워낙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완수를 연일 다짐하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며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일단 여야 모두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뜻을 함께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전혀 다르다. 새누리당은 이번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고, 질 나쁜 청년일자리만 확대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세대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며 “고비용 저효율의 일하는 방식, 성과와는 동떨어진 연공서열형 급여체계, 근로조건 조정의 유연성 부족을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청년고용 실패를 중장년으로 탓으로 돌리려한다”며 “참으로 사악한 정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아들의 취업난을 아버지의 일자리 탓으로 돌리려 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중장년층간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두 국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기업의 비용줄이기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노사 간 자율적인 임금피크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청년고용 3% 할당제를 매출액 1500억원, 상시고용 300인 이상 대기업까지 확대 △일자리 86%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영업 및 근무환경이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이후 중단된 노·사·정 위원회을 재가동하되 별도의 국회 특위나 대타협기구는 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개혁 때는 노·사·정 위원회같은 상설기구가 없었기에 국회에 임시적인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었지만 노동개혁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별도의 기구 구성은) 현재 여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고 무리하게 그리하면 이 개혁은 금년 안에 마무리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이날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도 충돌했다. 김 대표는 30일(한국시간) 뉴욕 컬럼비아대 특별강연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더 나은 미래 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과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돼 있는데, 이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힘들고 많은 청년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의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많은 청년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청년취업자 3명중 1명이 계약직이거나 임시직인 비정규직 상황에서 얼마나 더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어야 한다는 건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지금 청년실업의 주된 원인은 임시직, 계약직 위주로 고용창출성과에 매달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가 가능한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일자리와 월급을 빼앗아 자식에게 주자며 ‘세대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