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당정·한노총 … 노사정위 재개놓고 고심 중

당정 '노동개혁' 드라이브 … 한국노총 "대화 재개 여부 정부에 공 넘어가"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시한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락 노사정위원회 규탄 결의대회를 마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다 경찰병력에 막혀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를 놓고 협상 당사자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당정청의 경우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에 본격 돌입했지만 실질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나서서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위의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대화 재개까지 넘어야할 걸림돌이 많다. ‘노동개혁’이라는 의제가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데다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에서다.

노동개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정부·여당이다. 특히 야당과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국회차원의 별도 기구 설치보단 기존 노사정위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선진화 특별위원장은 30일 라디오 방송에서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부터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 법제화 돼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는 상설화된 게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둔 것이지, 노동시장 개혁은 기존 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청년 고용절벽론’이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청년층 일자리가 급감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관건은 노동계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한국노총 지도부를 방문해 노동개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대화 재개를 당부한 건 이런 맥락에서다.

이와 함께 현재의 저성장, 부족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개혁은 올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1년간 논의를 통해 8부 능선을 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걸 다 무시하고 새로 논의기구를 만들면 올해 안 타결이 어렵다”며 노동계의 복귀를 촉구했다.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 피크제 도입 등에 반발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논의 재개 없이 반대만 할 경우 대화의 장에서 배제되거나 장외 반대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협상 테이블 복귀를 요청하고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압박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위에서 우리는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의제를 제외를 요구하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대화 재개의 여부는 정부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 두가지 사안을 제외하면 논의의 틀은 국회든, 노사정위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재가동 추진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노사정 기구는 신뢰가 다 떨어져 버렸다”면서 “이는 논의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어떤 내용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 기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노총까지도 빠져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 모두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내부 고민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