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위안부 해결 ‘마지막’ 발언 배경은?

오는 15일 광복 70주년 광복절 앞두고 일본 반성·사죄 '압박'...아베 총리 종전 70주년 담화, 식민 지배·침략 반성, 무라야마·고노담화 수준은 돼야 '경고' 메시지...한일 정상회담 전제 조건 '국민 정서' 고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일본 제1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고령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지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전후 70년을 계기로 발표될 예정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담화가 무라야마·고노 담화처럼 식민지배 역사 인식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나가는데 큰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오는 15일 광복 70주년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분명한 사과와 함께 아베 총리 담화에 침략의 반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 메시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제1야당 대표를 만난 자리를 빌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반성의 아베 담화에 대한 공개적으로 압박을 함에 따라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 여부도 사실상 일본 쪽에 공이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민주당 대표 일행을 청와대에서 접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올해 들어서만 피해자 할머니 일곱 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마흔여덟 분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평균 연령이 90살에 가까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시급성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고령인 피해자 분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지금이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오카다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두 나라 정부 간 진행 중인 협상에서 양측이 서로 다가 가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될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와 관련해 “오카다 대표가 ‘간 나오토 총리 담화’ 작성 과정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일 관계가 오늘날까지 발전하게 된 데에는 무라야마·고노 담화 등 식민 지배와 침략을 반성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던 일본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후 70년를 계기로 발표될 아베 총리 담화가 역대 담화의 역사인식을 확실히 재확인함으로써 두 나라 관계가 미래로 향하는데 큰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오카다 대표는 간 총리 담화 작성에 관여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의 의견을 일본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오카다 대표는 “아베 총리가 좋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함께했다.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도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은 올해 어떤 식으로든 정상회담을 열어 관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카다 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남아 있는 현안들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지혜롭게 풀어 나가는 것이 두 나라 관계 개선은 물론 정상회담 개최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담 개최로 3년 만에 3국 협력을 복원했고 가장 빠르고 편리한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3국 간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한·일과 일·중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카다 대표가 일본 내 논의 중인 안보법제와 관련해 “주변 유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잘 세워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 내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과거사와 관련한 현안들이 남아 있지만 안보와 경제 등에 있어서는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가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며 한·일이 함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지난 1월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오카다 민주당 대표의 이번 방한에는 츠지모토 기요미 중의원, 콘도 요스케 중의원, 오츠카 코헤이 참의원, 미야자키 타케시 중의원이 동행했으며, 박 대통령 예방에는 벳쇼 코로(別所 浩郞) 주한 일본대사도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