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글와글] 한명숙 대법원 재판을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다양한 시선

  

아시아투데이 방정훈 기자 =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명숙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명숙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1심과 판단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대법원 역시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했다. 2013년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2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하다 올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은 한명숙 대법원 재판을 어떻게 바라볼까? 

한 네티즌은 "여권이 초토화될 성완종 리스트는 여권 인사는 다 살려줬고, 야당을 흔들 때는 야권 인사에게 불리한 내용만 꺼내 정치 생명의 치명타를 입혔다. 성완종 리스트와 한명숙 유죄판결을 보면서 검찰과 사법부가 살아 있는 권력과 나란히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된다"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명숙 대법원 재판. 추가 증언 하나 없이 무죄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했던 항소심을 다른 어떤 추가 조사 없이 확정하는 대법원. 대체 이것을 합리적 법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본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명숙 총리의 구속은 어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쇄신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며 "이제 까딱하면 다 죽겠구나라는 본격적인 위기의식이 생겨나고 총선 못 이기면 공멸이라는 생각이 부쩍"이라며 야당의 개혁 의식을 강조하는 이도 있었다. 

반면 "야당 왜 그러니. 너희가 이기면 법이 살아있고 지면 법이 또 죽는 거야? 법원이 정치화? 이곳저곳 다니며 정치화한 문재인 대표 그리고 야당 의원들만 하겠습니까. 하여튼 한명숙 유죄 확정이라니 속이 후련한 걸"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호응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