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결렬 선언 4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 복귀

한국노총(한노총)이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했다. 지난 4월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이후 4개월여 만이다.

한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지역본부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사정 대화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노총은 18일 중집을 열고 노사정 대화 복귀 등을 논의했지만 금속·화학·공공노조 등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이들 산별노조는 중집 봉쇄 등 실력행사 나서지 않고 노사정 복귀의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며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서 제외해야만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정부·여당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 한노총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을 전달,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재개 선언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특위)가 재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한노총 대표 3명,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대표 3명,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대표 3명, 공익위원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통상임금 범위 산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은 별도 협의체인 공공부문발전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은 그동안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과 대부분의 개혁과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지만 4월8일 논의가 중단된 이후 많은 시일이 경과됐다”며 “하루 빨리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재개돼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타협’을 도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