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탈영 5년간 2600명.. 대부분이 ‘복무염증’”

서영교 "탈영 문제, 병영문화 문제점 드러낸 것.. 대책 마련해야"

지난 5년간 근무지에서 이탈한 병사가 2600여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1.6명이 탈영을 한 수치고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31일 공개한 ‘최근 5년간 탈영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708명, 2012년 619명, 2013년 643명, 2014년 475명, 2015년 6월말까지 154명 (총 2599명)이 탈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영병들의 탈영사유로는 복무염증(1877명, 72.2%)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문제(115명, 6.1%), 이성문제(74명, 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인원 중 39%(998명)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군 탈영병 10명 중 4명이 기소될 정도로 심각한 탈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병영문화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최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도 80명이 넘는 병사들이 전역을 연기할 정도로 우리 장병들의 애국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불합리한 군내 문화를 바꿔 군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복무염증으로 인한 탈영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장병들의 애국심을 반영할 수 있는 병영문화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면서 “복무염증으로 인한 군무이탈해소 위한 군 당국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