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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해 9년 동안 숨어살다 사기행각 벌인 30대 전경 ‘실형’

탈영해 9년 동안 숨어살다 사기행각 벌인 30대 전경 ‘실형’

기사승인 2015. 12. 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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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해 9년 동안 숨어살던 중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붙잡혀 복무하다가 또 탈영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모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05년 10월말 군에 입대한 채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했다. 그러던 중 2006년 5월의 어느 날 밤 몰래 검문소를 빠져나와 9년 간 숨어지내다 지난 3월 검거됐다.

탈영했던 채씨는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돈만 뜯어내는 수법으로 1년간 14명으로부터 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채씨는 영창 15일 징계를 받고 다시 구파발검문소로 복귀해 의경과 복무를 했다. 그는 재판을 받던 7월 정기외박을 나갔다가 복귀 시한을 넘기고도 돌아오지 않았고 9월 충남 천안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근무지에서 이탈한 데다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을 받다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씨처럼 전경으로 복무하다 탈영해 전역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 전국에 9명으로 집계됐다. 전경제도는 2013년 9월 마지막 기수 전역을 끝으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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