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후배 2명 성추행 현직 판사 불구속 기소

여대생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현직 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대학 후배인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유모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7월에는 또 다른 후배를 기차표까지 끊어주며 근무지인 대구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피해자는 현재도 대학생 신분이다.

유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CCTV에 추행 장면이 찍힌 점 등을 참작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조사가 진행될 당시 유 판사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했으나 검찰의 처벌 방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2013년 6월부로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성범죄자는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를 주시해온 소속 법원은 유 판사가 정식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