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범죄 증가…“일벌백계해야”

공무원의 뇌물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뇌물 관련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공무원 뇌물범죄는 598건으로 2013년(452건)보다 32.3%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 사건 중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221건에 달했다. 수사가 끝나지 않은 미제 사건을 제외하면 44.7%의 기소율을 기록했다. 2013년에도 공무원 범죄로 접수된 사건의 기소율은 44.7%로 동일했다.

공무원 뇌물범죄 접수 건수는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 7월까지 404건이 접수돼 지난해 건수의 절반(299건)을 이미 훌쩍 넘어선 상태다. 다만 기소율은 27.3%로 지난해와 2013년 수치에 미치지 못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이와 뇌물을 주고받았거나 제3자로서 대신 받은 경우를 포함한 전체 뇌물 관련 사범 수도 늘어나고 있다.

뇌물 관련 사범 수는 2013년 1783명에서 지난해 2256명으로 26.5% 증가했다.

올해 1∼6월 뇌물 관련 사범 수는 1548명으로, 작년의 절반(1128명)을 넘어선 수준이다.

이 의원은 “부정부패의 상징인 뇌물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은 공직사회 기강이 나태해진 것을 뜻한다”며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