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유통량은 넘치는데”… 숨어 있는 5만원권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 가운데 5만원권이 차지하는 규모가 75%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폐의 절반에도 못 미친 환수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출시된 5만원권은 2011년 이후 매년 20% 이상 유통금액(발행잔액)이 증가했다.

시중에 풀린 지폐의 총 금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77조1587억원으로, 이 중 5만원권이 74.8%인 6939억원을 차지했다.

반면 만원권은 2011년 말 18조2472억원에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며, 올해 6월 말 까지 16조7304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5만원권 유통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환수율 저하와 관계가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도별 지폐종류별 발행금액 현황을 보면 5만원권보다 만원권의 발행금액이 더 컸다.

5만원권은 2013년 15조4121억원, 2014년 12조2625억원을 발행했으나, 만원권은 이보다 더 많은 16조8292억원, 16조4006억원을 각각 발행했다.

하지만 지폐 환수율을 보면 5만원권은 발행액 대비 2013년 48.6%, 2014년 25.8%에 불과한 반면, 만원권은 각각 94.6%, 99.6% 등 100%에 육박했다. 환수율이 떨어지는 5만원권의 유통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고액 점유율 현황을 보면 일본(1만엔+5000엔)이 68.4%로 가장 높았고, 미국과 캐나다는 30%대 초반을 유지할 뿐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09년 5만원권 발행 당시의 고액권 발행에 대한 여러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며 “시중유통 지폐의 75%를 차지하는 5만원권이 어디에 있는 지 국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한국은행은 5만원권 환수율 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5만원권 환수율 향상을 위해 제조년도 표기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