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19대 국회 마지막 1차 국감 23일 종료...역대 최대 피감기관, 증인국감 변질, 반복되는 시정 요구사항들, 비효율적 현장 시찰...전문가들 '시작전부터 예견된 부실 국감' 비판 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1일 연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자원외교 사업 추진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증인 채택 문제로 국감장이 텅 비어 있다. / 연합

‘갑질, 몰아치기, 생색내기, 보여주기, 수박 겉핥기…’. 올해도 어김없이 부실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9대 의정활동을 총정리하는 1차 국감이 23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국감’ ‘4생국감’을 외치며 올해는 반드시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1차 국감을 이틀 남겨둔 지금까지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국민들의 실망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상관없는 정치적 논쟁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감장에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특히 올해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표심’을 챙기느라 국감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9대 국회 4년을 총정리하는 이번 국감은 추석을 전후로 1·2차로 나눠 열리고 있다. 2차 국감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예견된 부실 국감이었다고 지적한다.

◇역대 최대 피감기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홍금애 총괄집행위원장은 21일 “올해 부실 국감은 시작부터 예견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면서 “피감기관의 수가 708개로 역대 최대로 과도하게 많다. 하루에 25곳 피감기관을 몰아서 국감을 하니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단 하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은 무려 25곳이었다.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의 피감기관은 27곳이나 됐다. 당일 교문위 국감에서 질문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기관도 9곳이나 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다.

◇증인 국감으로 변질

과도한 피감기관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다. 의원들의 무분별한 증인 신청과 증인 심문에 치우친 국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사무처 의사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수 만해도 공직자 3931명, 일반인 244명으로 모두 4175명이다. 3761명이었던 지난해 보다 무려 400명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출석한 증인들 중 상당수는 종일 대기하다가 그냥 돌아가거나 의원들의 훈계만 듣고 돌아가기 일쑤다.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많은 증인채택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국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시정조치 되지 않는 반복되는 시정 요구사항들

해마다 반복돼 제기되는 시정처리 요구사항들도 부실국감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법률소비자연맹이 18대 국회부터 19대 국회 국감 2년까지 반복된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반복된 시정초지 건수는 모두 869건에 달했다. 10건에 1건이 중복됐다. 국감 시정요구 사항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사람 혹은 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패널티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강제규정은 없어 피감기관들은 국감장에서만 “열심히 시정하겠다”고를 외치고 있다.

◇현장시찰, 비효율적인 운영

추석을 전후로 한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은 주말을 빼면 16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다. 하지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이 짧은 시간조차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감 기간 중 현장시찰은 비효율적 운영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장 시찰의 목적과 내용, 시찰 결과, 성과 등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국감만 해도 현장시찰은 21번이나 포함돼 있다. 시찰의 내용과 성과를 알 수 없기에 국민들은 외유성 시찰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 힘들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 위원인 안 모씨는 “의원들이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는 피감기관을 보며 의원들이 미리 한번 만나서 사전에 질의할 사항을 협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했던 질문 또 하고, 막말하며 싸우는 동안에도 국감장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텐데”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