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떠내려가는 서민살림

가계대출 한달새 8조 늘고
성장률 줄줄이 하향 전망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최악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는 현재 민생경제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적인 예가 바로 가계부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통계 기준 가계부채는 1130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098조3000억원) 대비 32조9000억원(2.9%) 증가했다.

8월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0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새 7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전달 증가액 7조3000억원에 비해서도 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가계부채 급증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의 영향이 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예금취급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13조1000억원, 15조4000억원 증가하며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났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팀장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융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했는데 결국 가계부채만 늘린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전세자금대출도 약 5년간 9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대부분이 빚더미로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지만 대내외 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경제가 단기간에 나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주요 투자은행(IB)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을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대로 낮춰 잡은게 이를 방증한다.

더 나아가 저성장 국면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이 최근 보고서에서 2020~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1.7%로 전망한 게 대표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당국 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이 힘을 받고 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처방보다는 단기성과에 급급한 정책을 남발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기업투자를 옥죄는 정책을 내놓고 환율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최 부총리가 열심히 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최 부총리가 잘한 것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하나뿐”이라면서 “추가경정 예산으로 경제성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은 ‘말짱 꽝’일 정도로 나머지는 잘한 게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