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안 한국경제… 고강도 구조개혁 시급

'3대축' 내수, 투자, 수출 회복세 묘연
중국發 경제 위기 등 악재 첩첩산중

내수, 투자, 수출 대내 여건의 침체 그리고 흔들리는 중국 등 외적 변수마저 더해지면서 한국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자신하고 있는 3%대 경제성장률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한국경제 위기론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이렇게까지 되는데 임시방편을 남발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흔들리는 내수·투자·수출 경제 3대축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를 이끄는 3대축 내수, 투자, 수출 회복세가 묘연하다는 점이다.

우선 내수는 여전히 빙하기 신세다. 세월호 참사 충격에서 벗어나 올해 회복 조짐을 보였던 내수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직격탄을 맞고 추락세로 전환한 이후 개선세가 더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중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6% 증가했지만 메르스 이후 불안심리 확산으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2분기 0.2% 감소했다.

결국 올해 상반기 민간소비는 실질임금 상승,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유가 안정 등 소비 증대 호재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로 인한 소비심리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기에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내수 회복의 장애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계부채 부담 증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 기준 가계대출은 전년에 비해 3.7%포인트 상승한 137.6%로 조사됐다. 가계대출 급증은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져 가계의 경상소득에 대한 상환원리금 비율이 2013년 15.6%에서 2014년 17.6%로 2%포인트 올랐다.

결국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불확실성 가중으로 경제주체 기업에서 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비투자는 경기회복에 따른 뚜렷한 투자확대 유인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상치 않은 수출 추락세 역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 조사 결과,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통관 기준 수출액은 276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대비 6.4% 감소한 것이다.

올해 들어 수출액은 1월 0.9%를 시작으로 2월(3.3%), 3월(4.5%), 4월(8.0%), 5월(11.0%), 5월(2.4%), 7월(3.4%), 8월(6.4%)까지 8개월 연속 하향세다.

◇중국발 경제 위기 폭풍 덮치나
중국의 경제위기도 무시못할 변수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8%대를 넘나드는 고성장이 지난해 7.4%로 떨어지더니, 올 상반기 에는 7%까지 하락하면서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대에서 우려로 변하고 있다.

특히 주요 국제기관은 중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8%로 예상했고, 내년에는 이보다 낮아진 6.3%와 6.7%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중국경제가 경착률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구조조정을 안하면 중국경제가 5%대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있어 흔들리는 중국경제는 악재 중 악재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01년 18.4%에서 2014년 30.1%로 급등했다.

또한 올해 1~7월 30.5%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5%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한국 총수출은 4.0%포인트 이상,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이상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높은 중국 의존도를 감안할 때 중국의 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한국 경제에 ‘빙하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 제 역할 못해 ‘잃어버린 5년’ 말 나올 것
대내외 여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최 부총리에 대한 평가도 냉랭하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최경환 부총리가 추경을 얘기하면서 경제성장률은 3%대로 맞춰보겠다는 했는데 위험천만한 생각”이라고 지적한 뒤 “경제성장률은 추경 같은 것을 통해 인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상황을 직시해서 봐야 하는데 섣불리 땜질하는 임기응변식으로 경기를 운용했다”면서 “철학이 없어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잃어버린 5년’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팀장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가계부채만 올렸다”면서 “소비주체인 서민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장기 안목을 갖고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투자와 고부가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서비스업과 의료관련 규제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