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공군총장 “사드, 군사적 이점 있지만 제한사항도 있다”

"소요 예산 3조원 내외.. 국익 등 고려해서 국방부가 결정할 것"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22일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검토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 “군사적으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사드를 운영하려면 선행돼야 할 여러 조건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정 총장은 “사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ISR(정보·정찰·감시) 자산과의 연동 문제가 있다”며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적 미사일의) 실시간 탐지, 식별, 요격이 바로 이뤄질 정도의 통합체계가 구축돼야만 (사드의)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ISR 자산을 비롯한 군사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이 계속 ‘사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 총장은 “군사적 이점이 있지만 제한사항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국익 등 여러 차원에서 안보 여건을 고민해 국방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총장은 또 ‘사드를 배치하는 데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략 3조원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이지만 정확히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이 ‘사드 배치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자 정 총장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국방부와 합참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