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소탄실험]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 다시 부활할까

6일 북한이 조선중앙TV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38노스가 지난 해 11월 30일 공개한 것. 왼쪽은 풍계리 2015년 11월 28일, 오른쪽은 2015년 12월 12일 모습. 출처=/연합뉴스

6일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 정체됐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이번 북한의 수소탄 실험으로 중국이 미국과 일본의 대응전략을 유심히 지켜보겠지만 한국이 거절했던 사드 배치에 더욱 무게가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 단계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우산(확장 억지)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이날 “북한이 실제로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면 이는 국면이 크게 달라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는다는 목표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한국의 핵 억지력을 다양한 형태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주류에서 금기시했던 주장들이 고개를 들 수 있다”며 “사드를 서둘러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들여놓거나 한국이 북한의 핵도발 징후가 발견되면 선제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클라크 머독 선임 연구원은 지난해 5월 발표한 ’프로젝트 아톰‘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머독 연구원은 북한의 핵개발을 억지하고 주요 우방국에 실효성 있는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등에 전술핵과 같은 차별화된 핵전력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술핵무기의 전진 배치는 북한에 ’핵으로 도발하면 즉각 대응한다‘는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에서도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드 문제를 공개 거론한 뒤 “아울러 다른 방위력의 토대가 되는 우리 본토의 핵 억지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로저스(인디애나)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도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무실에서 연임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능력을 개발해 왔다”면서 “이제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승낙하도록 해야 할 시기”라며 사드 배치 주장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