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국민연금 공적연금 강화 질타

5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공적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말 현재 공적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39.6%에 불과하다”면서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60.4%는 공적연금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공적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임의가입 등을 장려해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은 “지역 가입자 843만9608명 중 54.3%인 458만2612명이 납부예외자일 정도로 지역가입자 상당수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도 지역가입자의 소득정보 파악률은 37.9%에 불과하다”면서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정보 파악률을 높이고 지역가입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행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만 추구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일본 기업 투자규모는 약 16조원에 달했다. 이 중 4조5000억원 가량이 일본 군수기업, 전범기업, 역사왜곡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 기업에 투자됐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2014년 이후 국민연금이 지분율 5% 이상을 투자한 기업은 141개, 투자금액은 56조4881억원에 달한다며 해당 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 2만8068개 중 절반은 비정규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염금 기금에 대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에 ‘좋은일자리지수’를 포함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국민연금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회책임 투자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공적연기금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투자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