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고도의 ‘총선 프레임 전쟁’…黨 내부 결속은 덤

새누리, '공천룰' 계파 갈등 뒤로하고 청와대와 공조
새정치, 신당·탈당 혼란 주춤…"친일·독재미화 교과서" 강공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국회 로텐더 홀 계단에서 국정교과서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공식화된 12일 여야는 ‘종북 숙주 교과서(새누리당)’, ‘친일·유신 미화 교과서(새정치민주연합)’ 등으로 각각 논리틀을 세우고 프레임 전쟁에 몰두했다. 여야는 모두 친북·종북·유신·독재 등의 정치색 짙은 용어들을 경쟁적으로 내뱉으며 맞섰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부의 고시만으로 추진 가능하고 국회의 입법사안이 아니다. 때문에 여야 모두 이를 통한 각각의 노림수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단 여야 모두 ‘외부의 적’을 통한 내부 결속에는 성공했다. 20대 총선 ‘공천룰’ 문제를 두고 ‘비박(비박근혜)’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갈등이 깊어지던 새누리당도 교과서 문제에는 한목소리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권력서열 1위(김무성 대표)와 2위(서청원 최고위원)가 공개적인 ‘말싸움’을 벌일 만큼 상황이 위태로웠지만 국정교과서 추진엔 ‘단결 모드’를 이어오고 있다.

삐걱대던 당청 관계 회복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숙원인 만큼 이 기회를 ‘당·정·청 한 몸’ 기조 회복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오픈프라이머리나 공천보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를 당에서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탈당과 신당이 거론되며 사분오열하던 새정치연합도 한목소리로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날 “언제까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만 찾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던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교과서 문제에 있어선 뜻이 같다. ‘친노(친노무현)’ 기득권 세력을 거칠게 비판하던 ‘비노(비노무현)·비주류’ 의원들도 박근혜정부 규탄에 똘똘뭉쳤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고 △정권맞춤형 친일 미화 역사왜곡 교과서 국정화 즉각 중단 △국민여론 무시한 교육부 교과서 행정고시 강행 철회 △허위보고서로 국민을 속인 교육부 책임자 즉각 사퇴 △민생 외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일각에선 야권이 이미 국정교과서 문제에서 실기(失期)했다는 평도 나온다. 전날 잇따라 소집된 시민사회·학술계와의 대책회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교육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결론뿐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여야의 입법 사안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이 쓸 수 있는 대여(對與)정책도 마땅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강력 투쟁 태세에 나선 것은 당내 갈등 봉합,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 결속 등 다양한 속내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여야의 이런 속내를 ‘전략적 극단주의’라고 설명한다. 신 교수는 “이는 자기 지지층만 갖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이다. 외연확장도 일단은 자기 지지층의 결단을 먼저 해야 고려해볼 수 있는 전략”이라며 “어차피 이 문제는 교육부가 앞으로 끌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총선 코앞까지 끌고갈 이슈도 아니다. 1~2개월 동안 양쪽 모두 충분히 사용할 이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