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회의서 남중국해 갈등 물꼬틀까

전문가 "영토분쟁 입장 일관돼야 양쪽 욕 안먹어"

명보 등은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현장 근로자가 지난 5일(현지시간)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건설 현장 사진을 게시해 베일에 가려졌던 대형 공사 현장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9일 보도했다. 사진은 인공섬 건설 현장 모습. 명보 캡처 /사진=연합뉴스

남중국해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노정된 가운데 한·미·일·중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회의에서 ‘남중국해’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다자회의에 ‘포용’이란 단어가 눈에 띄는 만큼 미중 갈등의 요체가 된 남중국해 문제가 새로운 모멘텀을 맞이할지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포용적 경제 및 변화하는 세계 만들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을 향해 중국이 국제법을 어길 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주문을 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 준비가 압박받는 모양새에서 나오는 우왕좌왕하는 입장 표명이 아니라 자국 이익을 근거로 영토분쟁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흔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3의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한국이 유사한 영토 분쟁을 겪고있는데 우리가 영토 분쟁을 겪을 때 하는 주장에 비춰 남중국해 문제를 판단해야한다. 미국이 세다고 미국쪽으로 가고,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어떡하냐 식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국제법이나 관습, 심지어 도덕적 차원까지 따져보고 맞다고 생각하는 일관된 입장이 있어야 어디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며 “그때그때 왔다갔다 하면 양쪽에서 다 욕을 먹게된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두 국가 모두 ‘국제법’을 말하고 있으나 자의적인 해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9일 ‘뒤늦은 미국의 남중국해 무력시위, 어디까지 갈까’란 제목의 아산칼럼에서 두 국가를 코끼리에 비유했다. 그는 양국 모두 ‘국제법’을 내세우지만 “문제는 국제법이 아니라 정치”라고 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덩치 큰 코끼리에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움직일 때 발생하는 주변 작은 동물들이 입게 되는 부수적 피해에 대해서도 코끼리는 민감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선 스스로를 ‘대국’으로 칭하면서도 주변국이 느끼는 안보적 위협과 상관없이 남중국해에 간척사업, 활주로 건설 등을 하는 점을, 미국에 대해선 국제법을 들어 중립적인 이미지를 주나 너무 늦게 반응해 중국 견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