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테러…전문가들 “한국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테러방지법 제정, 테러 관련 콘트롤타워 구성 필요성
현행 규정은 사후대응 중심, 사전 예방적 법·제도 구축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 주한 프랑스대사관 앞에 프랑스 파리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도 결코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로 최소 120여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과연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인가’라는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주요 테러 발생지역인 중동 지역과 지리적·문화적으로 교류가 적어 ‘테러 청정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적 테러단체들이 점차 활동지역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결코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전예방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 법·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테러 관련 콘트롤타워도 시급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인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는 1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절대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첫째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테러를 할 수 있고, 둘째 우리는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테러로부터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세번째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외로운 늑대든 자생 테러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예전에는 하드 타켓이라고 해서 국가중요시설을 쳤는데 지금은 소프트 타깃이라고 해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를 통해 공포심을 극대화시킨다”며 “코엑스나 광화문, 서울역, 롯데월드 등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테러방지법 등 제도가 미비하다”며 “테러를 막기 위해 여야가 따로 없이 전향적으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최근은 사이버테러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테러학회 회장인 이만종 호원대 교수(법경찰학부)도 “테러를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예방”이라며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현재 대통령 훈령 47호로 되어 있는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이나 통합방위법, 기존 형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통한 테러 관련 규정들이 있지만 이는 전부 사후 조치 성격이지 사전 예방 성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안보에 대해서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 국민안전을 위해 여야 합의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테러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는게 있다. 만번 중 한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대비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우리는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외교부·국정원·대검찰청·국방부·경찰청 등등 테러관련 부서들이 약 20개있지만 테러 대응방식은 각각 나뉜다. 이를 종합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지만 법안과 한묶음으로 가기 때문에 통과가 안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경우 서구와는 다르게 이민자 문제나 종교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슬람 극단주의에 물든 무슬림의 숫자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는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보전문가는 “테러 가능성이 높든 낮든 이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이것이 국내 거주 다문화 가정이나 무슬림, 중동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어지면 안된다. 이들을 더욱 따뜻이 챙겨줄 수 있는 사회적 시각이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단일민족이라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부분이 취약한 측면이 있다. 존중할 부분은 존중하되 극단세력과 연관되는 것은 없는지, 외교문제를 만들지 않으면서 경찰·법무부 등의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