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 고삐 풀린 실손보험료, 내년 인상 ‘들썩’

내년 실손보험료 최대 30%까지 인상 가능…높아진 손해율 만회 움직임

금융당국의 보험료 자율화 방침에 따라 내년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손의료보험료를 놓고 손해보험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율)이 100%를 웃돌만큼 악화된데다, 당국의 가격 자율화로 인해 ‘가격규제’ 고삐가 풀린 만큼 손보업계는 내년 본격적인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영업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보험료 인상은 최대 30%로 전망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서 내년 실손의료보험 가격 상승률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하고 2018년부터 조건부 자율화한데 따른 것이다.

손보업계는 이번 인상으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개선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2010년 114.7%였던 손해율은 지난해에는 138%까지 치솟았다. 이는 소비자로부터 보험료 100원을 받았다면 보험금은 138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당국의 보험료 인상 억제로 5년간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했다.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지자 당국의 용인으로 올해 초 11개 손보사들은 실손의료보험료를 평균 12%가량 올린 바 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보험료 조정이 있었지만, 워낙 손해율이 높았고 당국에서도 보험료 자율화 의지를 보인 만큼 30%까지 인상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일단 업계 일각에서는 손보사들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 실제 인상폭이 30%까지 갈지는 미지수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국과 여론의 눈치를 봐야하는 만큼 실제 보험료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그러나 30% 인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올려도 전체 손해율은 100%미만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실손보험 표준화가 시행된 2009년 이전에 팔았던 비갱신형상품이나 100% 의료비 보장 상품까지 합친다면 전체 손해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한방 비급여를 실손보험에 포함하라는 정치적 압력도 있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도인 30%까지 인상할 가능성도 높다”며 “손해율도 안좋은 상황에서 가격 경쟁을 할 보험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해율 안정화와 실손보험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의 지급보험금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의료비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항목으로 실손보험은 이 항목에 대해 90%까지 진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손해율 급증의 원인으로는 보험사들이 그동안 적정보험료를 못받은 부분도 있지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매기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주요 원인”이라며 “궁극적으로 비급여 의료수가 상승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