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관 “자위대 한반도 파병, 한국 동의해야”

스캐퍼로티, 육군협회 강연…"한미 동맹은 끈끈한 신뢰를 기반”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해 참석해 한미 동맹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은 주권을 인정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협의해 나간다면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육군협회가 주최한 서울 코리아나호텔 조찬 강연에서 “3개국 서로의 관계와 입장을 잘 이해 할 필요가 있고, 서로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3자간에 국제 규범이 있다는 것도 존중하며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입했을 때 연합사령관의 지도하에 일본군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저는 한·미 양국 국가통수인 한·미 대통령, 국방부 장관님에게 전략 지침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며 “그 전략 지침의 방향이 잘 설정될 것이고, 모든 협조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연합사령관은 한·미상호방호조약에 입각한 작전지휘체계이기 때문에 일본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미동맹 지휘체계속에서 양통수권자가 합의해 지침을 내리면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북 핵 대비책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먼저 충분히 운용해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항상 감시를 하고,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는 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계획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어떻게 대응해 나갈것인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굉장하기 때문에 특히 탄도미사일 위협 같은 경우는 중첩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방어태세(BMD)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BMD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매우 긴박하게 이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최근 한국은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라는 새로운 C4I 체계를 구현한 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운용하는 체계들에 대한 발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동맹에 관련해서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한·미 동맹은 끈끈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진솔하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방어에만 함께 힘쓰는게 아니라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힘쓴다. 함께 월남전에 참전해서 어깨를 나란히해 전투에 임했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도 함께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분야에 대해 사이버 영역을 꼽았다. 그는 “우리가 (사이버 영역에 대해)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탐험, 연구해야 할 분야”라며 “한·미 전력은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보, 정찰, 자산등을 동원해 사이버 공격들을 예측해서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