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우선과제는 구조개혁

올해도 한국경제의 3%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제의 최우선과제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꼽았다.

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안팎의 여건을 보면 경제의 순탄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곳곳에 잠재해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의 비동조화, 신흥시장국 경제위기 우려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졌고, 국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부문간 불균형,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해 전년동기 대비 한달도 빠짐없이 감소한 수출이 올해도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데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내수 부문의 성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3.1%), 한국은행(3.2%), KDI(3.0%), 산업은행(3.0%) 등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제시했지만 LG경제연구원(2.5%), 한국경제연구원(2.6%), 현대경제연구원(2.8%) 등은 2%대를 예상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무라, 바클레이스, JP모건, HSBC 등 해외 투자은행(IB) 10곳의 평균치는 2.73%다.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2%대 성장은 이미 익숙하다. 2010년 6.5%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를 기록한 후 2012년 2.3%로 2%대에 진입했다. 이후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을 2.7%로 추정했다. 최근 5년 중 3년간 2%대 성장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2%대 성장이 굳어졌다는 평가가 과하지만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3%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이 선결과제라고 조언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기에 신흥시장국 위기 가능성이 지난해보다 높지 않은 점,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생각하면 대외 리스크가 크다고만 말할 수 없다”며 “여기에 국내에서 성공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진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신년사에서 “성공적인 구조개혁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나 수출과 내수,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통해 대외여건 개선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