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한국 배치 강력 반대, 한중 관계 삐걱

상호 신뢰 훼손, 한국 핍박하지 말아야

한중 관계가 북한 제재 강도 제고를 위해 한국이 꺼내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카드로 인해 삐걱거리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협조가 없을 경우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중국이 사드 배치는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중국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 동안 상당히 좋았던 한중 관계는 앞으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런 단정은 중국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의 27일자 보도를 보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한국이 중국에 북한 제재를 강력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지나치게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다음 “더구나 사드 배치로 중국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면서 불편한 입장을 밝힌 것. 게다가 이어진 논평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대로 행동한다면 한중 사이의 신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 한중 관계가 향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까지 언급했다. 환추스바오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에둘러 밝히는 창구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런 자세는 한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7일 오전 베이징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북한 제재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지만 회담은 많은 시각 차를 드러내면서 사실상 결렬됐다./제공=신화(新華)통신.

중국의 대북 추가 제재 반대 입장은 이날 베이징의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케리 장관이 예상대로 북한 제재 강도의 제고를 요청했음에도 왕 부장은 여전히 북핵 제재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이 자세는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그대로 확인되기도 했다. 왕 부장이 미국 쪽에서 작성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과 대북제재 수위 등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한국은 지난 3년여 동안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바 있다. 안보 혈맹인 미국이 의구심을 가졌을 정도였다. 하지만 환추스바오의 보도에서 보듯 이번 북한 수소탄 실험과 제재 강도 제고와 관련한 한국의 협조 요청 문제로 양측의 관계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