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께 사드 한국 배치 협상 발표…막후에선 거의 타결” WSJ

출처=/미 국방부

미국은 한국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에 관해 협상 중임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미국 관리들을 인용,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또 최근 한국 고위관리들을 만난 미국의 한 전직 관리는 한국 정부 내에서 사드 도입에 대한 의견 일치가 형성 중인 것처럼 보인다며 “막후에선 사드가 타결에 근접했다”고까지 말했다.

이 신문은 “최근 한국의 최고위층 정책결정자들과 얘기한 전·현직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한국이 미국이 제안한 사드의 도입을 아직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워싱턴과 서울간 비공식 협의(informal talks)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괌에 이미 사드를 배치한 데 이어 일본에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동북아지역에서 포괄적인 미사일방어망을 갖추게 된다.

이 신문은 한국이 현재 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체제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발사된 미사일을 파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이 제작한 사드체계는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 공격을 무력화할 또 하나의 방어 층과 시간을 벌어준다고 말했다. 또 적의 공격에 취약한 한국의 다른 지역까지도 방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잠재적으로 중국과 알력을 부를 수 있다”면서 사드의 레이더 탐지 범위가 북한 영역 너머 중국 북부까지 이르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 자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곤 했다.

앞서 2014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아시아 최대의 경제체(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드에 유혹돼 넘어간다면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 ”이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WSJ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북한의 무기 개발과 관련해 중국과 다른 미국의 태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으로 지적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중국을 방문해 대북제재의 강화를 촉구하며 미국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더 많이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이달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말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도 지난 25일 MBC 인터뷰에서 “사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군사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와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