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경감방안] 행복주택·뉴스테이 내년까지 30만가구…청년임대 공격 공급

대학생 특화 행복주택·취준생 포용하는 전세임대 확대 공급·창업지원 주택도 지원

정부가 대학생·취업준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

최근 모집에서 경쟁률이 최대 2012대 1까지 치솟았던 행복주택뿐 아니라 정부가 전셋집을 구해 싼 임대료로 세입자에게 재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청년세대에 공급해 5.5%(2014년 기준) 수준인 국내 임대 주택 비율을 2022년까지 선진국(8%)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내년까지 총 30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임대주택 선진화, 행복주택·뉴스테이 내년까지 30만가구 공급

정부는 당초 올해와 내년 행복주택 7만6000가구(사업승인 기준)와 뉴스테이 10만6000가구(사업부지 확보 기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세난·월세 가속화 등이 심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더욱 공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세웠다.

행복주택은 내년 공급 예정물량(3만8000가구)에 1만가구를 추가해 내년까지 전국에 총 15만가구(2014~2015년 6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올해와 내년 기존 계획 물량(2016년 5만가구, 2017년 5만6000가구)에 2만가구를 더해 2015년(2만4000가구)부터 내년까지 3년간 총 15만가구를 공급한다.

◇ ‘젊음 특권’…전세임대 확대분 1만가구 중 5000가구 대학생·취준생에게

이번 방안에는 대학생·취준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기존 ‘대학생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해 취준생(졸업 후 2년 이내)도 전세임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당초 3만1000가구에서 4만1000가구로 1만가구 늘리는데, 증가분 중 절반인 5000가구는 청년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현재 각각 5개인 대학생(서울 가좌·인천 주안·인천 용마루·세종 서창·공주 월송) 신혼부부(서울 오류·하남 미사·성남 고등·과천 지식·부산 정관) 특화단지를 10개로 확대해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늘린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의 경우 투룸형 주택 비율이 여타 행복주택 단지보다 많고 키즈카페·어린이집 등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단지다. 대학생 특화단지에는 통학시간이 30분 이내인 지역에 조성되며 입주자의 50% 이상이 대학생으로 채워지는데, 정부는 이 비율을 70%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 청년 창업인에게 ‘창업지원주택’ 300가구를 공급해 창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