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경제성장률… 장기 저성장 터널 진입하나

정부가 그동안 쏟아낸 경기부양책에도 한국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내수, 수출, 투자 동반 부진으로 3%대 경제성장 달성은 물건너갔다는 평가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부양책으로 1.4% 반짝 상승했던 민간소비는 올해 1분기 0.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출 증가율은 -1.7%를 기록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5.9%로 집계됐다.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다. 이러면서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에서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각각 2.7%, 2.6%로 낮췄고,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도 각각 2.4%, 2.5%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 역시 2.8%로 낮춰 잡았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올해 3% 성장은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로 인해 장기 저성장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전문가 중 70%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96.7%에 달했다.

한국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인정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은 게 문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경제 상황이 수요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단순한 경기 부양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도 “금리인하·확대재정 등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