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력 최우선 확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우리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력증강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채널A가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주최한 ‘2016 K-디펜스 조찬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제한된 여건에서 전력증강 추진은 불가피하다”며 “패러다임을 전환해 군사력 운용개념을 창출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전력증강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패러다임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 최우선 확보 △국지도발과 전면전 대비 전력의 선별적 확보·보강 △잠재적 위협 대비 전력의 점진적 보강 등을 제시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며 “킬 체인(Kill Chian) 전력은 최우선 보강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은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다. 또 국지도발 대비전력은 대북 우위를 확보하고 전면전 대비전력은 점진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해 우리 군보다 10여 년 앞서 전력증강을 추진했지만, 우리는 1974년 율곡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며 “누적 전력증강 투자비가 2000년대 중반에야 북한을 추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은 국가 주도로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등 공격 무기 위주로 전력을 증강하는 등 여건이 우리보다 유리하다”며 “우리는 잠재적 위협과 전방위 대비 위주의 고비용 전력증강을 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