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을 비롯해 스웨덴·덴마크·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의 중앙은행이 도입하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ECB, 덴마크 중앙은행,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의 여유자금 예치에 대한 수신금리를 각각 -0.40%, -0.65%, -0.10% 로 정하고 있다.

김보성·박기덕·주현도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 과장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 현황’ 보고서에서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체로 정책 기대에 부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운영이 통상적인 금리경로를 통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효과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정책금리는 현금통화수요의 안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통상적인 통화정책 파급 경로를 통하여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의 초과지준 보유 비용을 증가시켜 대출 확대 유인을 제공하고, 실질금리 하락을 통해 소비와 투자의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해외 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통화가치 하락에 기여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수입물가에 영향을 주어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실제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국가의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중심으로 자본유입 축소와 함께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단기 시장금리뿐 아니라 상당수 국채 금리도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락했다. 금융기관의 예금·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가계를 중심으로 대출도 일부 늘어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실물경제에 대한 효과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저성장 ·저물가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론 은행의 시장점유율을 중시하는 영업 행태로 인해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은행 예대금리 하향 조정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