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엔 부응할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각에선 침제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는 분석도 있다.

한은은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1.5%로 지난해 6월 0.25%포인트 내린 후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동결됐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한은이 금리인하 요건으로 꼽은 ‘금융안정 리스크의 완화’와 ‘정책공조’가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번 금통위서 금리인하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시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이 9월로 지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해외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한은이 정부의 국책은행 출자 압박에 담보 대출로 ‘엇박자’를 낸 가운데 금리인하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 회의서 상반기 부진한 경제활동과 구조조정 기업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심각하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예상 외의 전격적 금리인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지배적 의견은 11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로 모아진다. 한은 내부에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서 “현재 금리 수준은 완화적인 것이 분명하고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정책 여력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통위원 4명이 새로운 인물로 바뀐 것도 동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들이 취임 후 처음 갖는 회의인 만큼 금리인하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윤여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신임 금통위원들과 한은 총재의 관심은 금리인하보다는 발권력 협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깜짝 인하는 없을 것이며 인하 관련 소수 의견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