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립 탈피 나선 北…비핵화 의지 없인 관계개선 한계

4차 핵실험 이후 첫 북·중 고위급 회동
북한 '문제 해결' 진정성 결여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대표단이 탄 차량이 1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북한이 이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통해 국제사회 고립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며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첫 고위급 인사 교류의 장을 열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해 북·중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부터 3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은 이 부위원장은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면담했다. 이 부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전달하고 북·중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만남이 북·중 관계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 제재 결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북핵·북한 문제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중국과 국제적 고립 국면을 탈피하려는 북한의 이해 관계가 합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외교 라인을 교체하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며 “전통적 우의 확인을 넘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3차 핵실험으로 대북제재 국면에 처했을 당시 중국을 통해 제재를 완화한 바 있다. 북한은 최룡해를 김정은 특사 자견으로 중국에 보내 중국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노선은 허물어졌다. 이번 이 부위원장의 방중도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려는 의도다.

북한이 핵보유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대북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전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새로운 국면으로서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동안 북·중관계가 힘들었던 이유가 핵 문제 때문”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북·중 관계에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제7차 당대회에서 비동맹그룹 외교 강화를 언급하고 제3세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한 고립탈피 의도를 보였다”면서 “최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이 부위원장이 각각 적도기니, 쿠바, 중국 방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외교적 위기감의 반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기존 있어왔던 당(黨) 대 당(當) 차원의 관례적인 교류라고 보면 되고 7차 당대회 관련 사항 설명을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위원장의 방중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좀 더 증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