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김해공항 확장’ 결론 배경과 전망은?

정치적 고려·배려 철저히 배제 대원칙 견지...'잠시 육먹더라도' 국가 장래 이익, 경제성, 타당성 따져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결정...세종시 이전 때처럼 '정면돌파'...정부 용역 결과, 20일 오후 청와대 전달

남부권 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가 2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반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다. 일단 최악의 국론 분열로 치닫던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입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공항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 개발 수요를 기대했던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좌절에 따른 허탈함과 분노는 조기에 수습해야 하는 과제는 떠 안게 됐다.

사실 영남권 신공항 선정에 대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원칙은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정치적 고려나 배려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미래 국가 이익과 경제성을 따져 투명하고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정책 결정 과정들을 들여다 보면 ‘잠시 욕을 먹더라도 국가 장래를 위한 국익이라면 정면 돌파해 나간다’는 대원칙이 이번 신공항 최종 결정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정치적 생명이 달린’ 세종시 이전 문제에서도 국익과 정치적 신념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사심없는 결단력’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김해공항 확장 결론도 결국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주민들의 결렬한 반발이 예상됐지만 국가 장래의 국익과 경제성, 타당성을 따져 최종 결론을 냈다고 할 수 있다.

신공항 후보지였던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대신 기존 김해공항의 신공항 수준 확장이라는 이번 결과는 20일 오후 정부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적 결정이 있을 수 없다는 청와대의 확고한 원칙에 따라 공정한 용역 결과를 견지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사전 협의 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박 대통령도 신공항 최종 발표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항 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의 최종 발표가 나기 전까지 그동안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철저히 견지해 온 국익과 경제성을 따져 결정하겠다는 대원칙을 지켰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부 발표 직전까지도 사실상 경남 밀양이 된 것처럼 얘기가 돌았지만 사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부의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도 최종 결과를 알지 못할 정도였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극심한 지역 갈등이 우려됐는데 (연구용역을 맡은)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서 결론을 낸 만큼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과를 수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모는 “이제 (결과를) 받아들여주고 후속조치를 더 잘하는 게 좋다”면서 “경제성 없는 공항을 지어 또 다시 무용지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공항에 사활을 걸었던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사이에서는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영남권을 둘로 쪼개는 최악의 지역 갈등은 일단 피하게 됐다는 게 대체적인 청와대 기류다.

청와대는 발표 직전까지도 해도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어느 곳이 돼도 임기를 20여 개월 남겨 두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권 재창출이 힘들어 질 것이라는 극도의 불안감이 팽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