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조5000억 규모 대학재정지원사업 중복지원 막는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 발표
유사·중복사업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키로

교육부가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교육부 주도로 이뤄졌던 사업평가 방식도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학부교육 연구·산학협력 역량강화·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에는 △BK21플러스사업(2725억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594억원) △대학·전문대특성화사업(CK·SCK, 각 2469억원·2972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2240억원)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사업(프라임·2012억원)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코어·600억원) 등이 있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방식을 정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이념과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데 제약이 있고 유사·중복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지원대학을 선정할 때 전임교원확보율, 등록금 인상률 등 정량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획일적인 기준을 내세워 대학을 서열화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이 건학 이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예산 배분방식이 크게 바뀐다. 교육부가 선정된 대학에 총액을 주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총액 배분 자율편성 원칙’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교육부가 선정된 대학에 사업별 세부항목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 기존 사업은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평가지표를 간소하기로 했다. ‘획일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정량지표도 축소하고 대신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정성평가가 강화되면 평가위원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는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절차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 신설·개편되는 사업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사업계획과 성과지표를 담은 계획서를 내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계획서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교육부는 점진적으로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이 끝나는 2018년 이후에는 연구·교육(대학특성화)·산학협력·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 등 영역별로 사업을 통해 단순화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 중 대학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ACE사업은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가칭)으로 개편해, 지원규모가 올해 32개교 594억원에서 확대된다. CK사업과 프라임사업, 코어사업, 평생교육단과지원사업 등은 통합된다.

교육부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의 재정 압박 해소를 위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는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편 방향과 관련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부 사업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