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 놓고 국토부-금융당국 ‘충돌’

금융당국 정밀검사 착수, 주담대 증가에 관리 강화 입장
국토부 "효과는 적고 부채의 질만 악화시켜" 반대 의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집단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자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집단대출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 중도금 대출 승인이 가장 많았던 국민은행·KEB하나은행을 비롯, 나머지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은 지역별, 대출 대상 연령 등 구체적인 실태는 물론 집단대출이 늘어난 정성적 요인까지 파악했다.

금감원이 구체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나치게 문턱이 낮은 집단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증가의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집단대출은 주담대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증가분 중 집단대출 비중은 지난해 12.4%(8조7000억원)에서 올 5월까지 52.6%(10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집단대출은 분양과정에서 전체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대출로,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등이 이에 속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개별 대출자의 상환능력은 따지지 않아 별 다른 제약이 없다.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금융당국으로선 집단대출을 마냥 손놓고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집단대출에 해당하는 중도금·잔금 대출 심사가 강화될 경우 현재 중도금 내지 잔금을 납입 중인 내년 상반기 입주예정인 15만2000여가구가 제2금융권으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협의회를 소집하면 집단대출 심사 강화에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미 분양물량이 많은데 집단대출을 옥죄면 부채경감의 취지와 달리 부채의 질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국토부보다 금융당국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별 신용을 따지 않고 집단대출을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집단대출에서도 개별 신용도에 따라 심사해야 주담대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 투자수요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선 시장 과열을 막고 공급량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