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백서, 책임자 부재…신종 감염병 연구·개발 추진 필요

메르스 바이러스

지난해 우리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되돌아 보는 백서가 발간됐다. 메르스 위기 발생 당시 진료 및 의료수요 급증 대응체계 미흡이나 격리병상·의료진 역량·의료기관 감염 대응 부족 등 정부의 대응과정 및 대응평가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교훈과 제언을 담았다. 하지만 백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한 지난해 7월6일 이후 1년여 만에 ‘2015 메르스 백서 :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를 29일 내놨다.

지난해 5월20일 첫 메르스 사례가 발생한 후 같은 해 12월23일 유행 종료를 선언한 날까지 환자 186명, 사망자 38명이 발생하고 1만6693명을 격리했던 메르스 사태. 217일간 활동한 대응인력 245명과 현장 전문가 등 관계자 4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메르스 사태 당시의 상세한 정부활동 평가와 ‘제2의 메르스 사태’ 예방을 위한 제언 등을 담았다. 특히 대응평가 및 교훈과 제언분야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도로 작성됐다고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백서에서 메르스 대응에서의 총체적 역량 부족을 인정했다. 백서는 △책임지는 리더십 부재 △메르스 대응 준비 인식 부족 △공중보건 위기단계 경직성 △급증 대응역량 부족 △대책본부와 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 부족 △컨트롤타워 혼란 △신종감염병 역학조사 역량 부족 △바이러스 검체 관리 부실 △격리병상 자원·관리 부족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정보공개 논란 △대국민 위기소통 능력 미진 △의료기관의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부족 △메르스 치료 및 진료를 위한 대응 지침 사전 준비 부족 △의료기관 감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사태의 교훈으로 백서는 △공중보건조직과 인력 필요성 △신속한 위기 상황 분석 △전문성 갖춘 지방 감염병 관리조직 필요 △감염병에 취약한 의료체계의 구조 쇄신 등을 꼽았다.

백서는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질병관리본부 역량 강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와 정부 관리체계 구축 △감염병 감시체계와 정보시스템 강화 △신종 감염병 연구·개발 추진 △위기소통역량 강화 △감염병 관리에 대한 윤리적 문제 개선과 심리지원 강화 △감염병 환자 진료제공체계 구축 △ 감염관리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확대 및 지원 필요 △ 메르스 치료와 진료 관련 인력 보호 시스템 개선 등을 제언했다.

복지부는 이번 백서가 실제 신종 감염병 대응에 활용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좀 더 보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료인 단체·전문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39명의 공로자와 중앙거점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에 대해 훈포상을 전수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와 즉각 대응팀,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김홍빈 서울대 교수에게 훈장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