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잇단 탈북…北 김정은 ‘공포 통치’ 반감”

전문가 "북한 사회 내부 균열 조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7월 30일 새로 건설된 북한군 어구종합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하에서도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서 최근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의 공포 정치에 대한 반감이 커져 체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홍콩의 매체에 따르면 21일 홍콩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북한 대표로 참가했던 18세 남학생이 홍콩 한국총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했다.

뛰어난 수학 영재로 알려진 이 학생은 가족 중 북한곤 고위 간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을 장려하는 북한에서 미래가 밝은 청소년이 탈북을 선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수학국제올림피아드 은메달리스트로 금메달을 따지 못한 부담이 탈북을 결심한 동기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장성급 인사가 탈북했다는 설도 나왔다. 김정은의 동남아 비자금을 관리하던 총책임자 등 장성급 인사와 외교관 4명이 최근 탈북, 중국에서 제3국행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다.

이들 탈북사건의 공통점은 ‘생계형 탈북’이 아닌 북한 상류층의 탈북이라는 점이다. 이는 ‘장성택 처형’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잦은 숙청과 공포정치에 대한 반발과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올해 초부터 일어난 일련의 탈북을 살펴보면 엘리트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 사회 내부의 균열 조짐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과 5월 중국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과 3명이 각각 집단으로 탈북, 한국으로 입국했다. 지난달에는 중국 랴오닝성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여성 8명이 집단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대체로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탈북 역시 수학영재와 장성급 인사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문 센터장은 “해외에 나가서 보니 국제사회의 실상이 북한 내에서 들은 것과 많이 다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점을 알게 돼 탈북을 결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계속되는 탈북을 막기 위해 잔인한 처벌을 통한 공포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식당 파견 종업원 13명의 4월 집단 귀순 사건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 6명을 처형했다는 소식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오히려 탈북 행렬을 확산시켜 오히려 북한 지도층에 대한 반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영태 동양대 교수(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는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이나 책임자들에게 일정한 형태의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지고, 이는 더 큰 강압통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돼 결국 김정은 정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의 체제 불안정이 가시화된 만큼 우리 정부 차원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교수는 “대량탈북 등 급변사태를 항상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이 대량탈북을 막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사적 대비태세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