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 핵무기·대량살상무기·도발 즉각 중단 촉구”

[뉴스깊이보기] 북한 당국·간부·주민들 분리 호소...대북정책 '밑으로부터 체제변화 유도' 시사...양무진 교수 "북한 선(先) 비핵화와 후(後) 남북관계 기존 입장 재확인"...사드 배치·위안부 합의 '정면돌파'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1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5부 요인을 비롯한 국가 주요 인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한 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3000여 명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늘 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 당국에 촉구 한다”면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15 광복절 경축식에 직접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처럼 공식적인 연설이나 발언에서 북한 당국과 간부들, 주민들을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특정하게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일부 대북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 정권 핵심부와 간부들, 주민들을 분리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언해왔다.

이에 따라 다음달 북한인권법 시행이라는 대북정책의 획기적 계기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자체가 북한 정권의 핵심 지도부와 간부들, 주민들을 분리 접근하는 사실상 ‘밑으로부터의 북한체제 변화 유도’를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경축사와 관련해 “북한의 선(先) 비핵화와 후(後) 남북관계, 북한의 선(先) 변화와 후(後) 남북교류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박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과 인권 개선을 호소했지만 남북한 모두 힘을 합쳐 평화통일을 위해 뭔가 구체적인 것을 해보자는 제의가 없다는 측면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와 관련해 “복원이나 대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다소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제 정세와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전략적 사고와 국가적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면서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 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합의를 둘러싼 중대 안보·외교 현안에 대해 우리 사회 내부의 소모적인 분열이나 정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