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 청문회’ 최경환 증인명단 제외에 여당 지지도 악영향

‘조선·해운산업 부실화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일명 ‘서별관 청문회’의 증인명단에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빠짐에 따라 여당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청문회의 목적 자체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원인과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이 넘는 자금지원을 결정해 부실을 악화시킨 핵심 인물을 빼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맹탕 청문회’라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46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는 강만수·민유성·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포함됐다. 대우조선 전직 사장 중 이미 구속된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정성립 현 사장도 증언 명단에 포함됐다. 현직 관료중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임종룡 금융위원장·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작 핵심 인물로 그동안 지목돼 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을 증인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한 것에 대해 과도한 ‘친박 감싸기’라는 비난이 거세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문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안을 밝히는 건데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을 부르지 않고 자리에도 없던 현직 인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친박 지도부가 같은 친박을 보호하는 것으로 친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도 “천문학적인 지원자금 역시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것”이라며 “서별관 회의의 진상을 밝히지 않는 한 여당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밖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서별관 청문회를 한다면 소위 말하는 최·종·택(최경환·안종범·홍기택)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핵심을 다 빼놓고 하자고 하면 청문회의 의도가 뭐냐”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고 야당에 묻고 싶다”며 최 의원을 빼는데 동의한 야당도 싸잡아 비난했다. 정 의원은 “합의를 해놓고 핵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청문회를) 못 한다고 하면서 중요하다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지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야당이 처음 제시한 증인명단을 거부한 여당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