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고속도로 5000km 구축…30분내 고속도로 접근

2020년까지 국고 약 72조원 투자
2018년까지 국도 모든 교량 내진보강

2020년이면 현재 4000km대인 고속도로가 5000km로 늘어나고 국민의 96%가 30분 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하게 된다. 더불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도로를 운영하고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지자체 의견수렴·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31일 확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국내 도로의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도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경제·안전·행복·미래 등 4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먼저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5000km를 구축해 전 국토의 78%, 모든 국민의 96%가 30분 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서울~세종,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을 착공하고 부산순환, 대구순환 등 전국 대도시권 순환도로도 완공 또는 착공할 계획이다. 일반 국도는 단구간 연결, 소규모 사업을 발굴해 효율을 높이고, 선형개량을 통해 안전성도 개선한다.

아울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도로부지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지자체·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는 2020년까지 국가간선도로 건설과 관리에 국고 37조원 내외를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민자 유치 금액을 포함하면 약 72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국고와 민간자본 등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완공 위주 투자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해 2018년까지 국도상 모든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노후된 고속도로를 일괄에 개량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 안개 안전시설, 역주행 방지시설, 마을주민 보호구역 등 사고원인별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응해 상습침수 지역 교량 관리 강화, 도로 비탈면 안전점검 대상 확대, 폭설 취약구간에 제설장비 배치 재조정 등도 추진한다.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자체 관리 도로에 대한 기술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긴급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터널 통합관리망을 재조정하는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해 사고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폐도터널을 활용한 방재체험장을 신설하는 등 대국민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41%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부 간선도로까지 교통예보를 확대하고, 지능형 교통신호를 활용한 신호체계 개선, 우회국도 안내서비스 등 교통운영을 효율화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이번 국가도로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실행계획과 더불어 자율주행·AI·환경·에너지·통일 등 새로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AI 등과 융합해 기존 도로를 초월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는 뜻으로 ‘트랜스로드 7대 비전’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2035년까지 도시부 도로까지 완전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관리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도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풍력·압전·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로를 만들고, 무선충전 차로 개발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라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효율적인 도로 건설·관리 투자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