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누리과정…땜질식 처방으로 고비마다 국회 파행 주범

누리과정 대치로 추경 처리 불발, 조윤선 인사청문회 파행
與 "특별회계 신설할 것"…野 "근본적인 해결책 내놔야"

염동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간사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유성엽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여당이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6000억원의 예산을 단독으로 증액·의결한 것에 강하게 반발해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갈등이 또다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여야의 누리과정을 둘러싼 대치로 31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이틀째 불발됐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유성엽 위원장의 해당 예산 증액에 반발한 여당의 보이콧으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진행됐다. 19대 국회 고비고비마다 국회 파행의 주범이 됐던 누리과정 갈등이 20대 국회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

야당은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각 지역의 해당 재원이 충분한데도 야당 성향 교육감들이 일부러 예산을 미편성하고 야당이 이를 부추겨 차기 대선 전략으로 쓰고있다고 주장한다. 19대 국회에서는 2015년 예산안에 5000억원, 2016년 예산안에는 3000억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원해 갈등을 임시봉합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 없이 ‘땜질식 처방’에만 그처 매번 똑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올해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임기 말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고 20대 국회 들어 한선교 의원이 새롭게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별회계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분리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수의 19.24%는 지방교부금,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내진다. 교육세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해도 문제가 없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돈은 풍성하다”며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대선공약을 그대로 지켰고 2014년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다가 그해 6월 야당 성향이 강한 분들이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금도 17개 시도 중 14군데는 상당히 집행했는데 광주, 전북, 경기 교육감들만 끝까지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야당의 상식에 어긋나는 대선전략의 하나”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누리과정으로 (추경의) 발목을 잡고 의도적으로 구조조정에 필요한 돈이 투입되지 않게 해서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그것으로 인한 불만을 폭발시켜 대선 때 이득을 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특별회계 신설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도 올해 본 예산안 심사에서 누리과정의 근본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30일 정부의 특별회계 신설 방침에 대해 “이는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유·초·중등교육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쪼개 누리과정비로 돌리는 것으로 법적·교육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