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누리과정 부족액 2244억 전액 편성키로

우레탄 개보수 비용 등 포함한 4352억원 증액 추경안 제출

올해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결과/자료=서울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인 2244억원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올해 기존 예산 대비 4352억원이 증액된 8조5681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5일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이번 추경안에서는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7.4개월분만 편성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12개월 전액(2244억원) 편성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추경으로 추가 교부될 보통교부금(1815억원)과 국고목적예비비(496억원)을 활용해 마련됐다. 현재 서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소진됐으며 지난달인 8월에 15일치가 미지급돼 교사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9월 누리과정 예산이 지급되지 못해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회의 추경예산안에는 2000억원의 우회 누리과정 예산밖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2017~2018년 교부될 보통교부금이 시기를 앞당겨 지급되면서 누리과정 예산안을 우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부모 불안과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교육청은 덧붙였다.

이밖에도 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 △유해물질 초과 검출로 논란이 된 우레탄 트랙 개보수 비용 27억원 △노후 급식 및 교육환경시설 개선 비용 595억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비용 113억원 △초등 돌봄교실 지원확대 비용 75억원 등도 반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추석 전에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도록 회기(9일까지)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