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사드 배치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냐”

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 새벽 6박8일간의 미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정 의장의 방미일정 중 단연 화제가 된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기존의 반대입장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그간 정 의장이 공식적으로 드러냈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 1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내부의 소통 과정이 생략되면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발언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 의장은 13일(현지시간)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야당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국민과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는 것을 야당이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국회의장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사드 배치가 중요하다”는 라이언 의장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미국 하원의장은 공식적으로 미국 내에서 대통령과 상원의장에 이어 권력서열 3위에 해당하는 자리이며 보수정당인 공화당의 지도자격이다.

정 의장이 이전 과는 달리 사드 배치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지난 9일 있었던 북한의 5차 핵실험이 계기가 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규격화를 선언하며 북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더욱 우세해졌다. 이에 따라 정 의장도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해석이다.

이는 정 의장이 미국 순방 내내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정 의장은 앞서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등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소속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도 “한·미동맹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의 번영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대단히 성공한 사례”라고 극찬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 의장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그간 지루하게 이어졌던 사드 배치 논쟁이 종지부를 찍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