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너무나 다른 여야 ‘북핵’ 해법

김진태 "대북송금 등 北 핵개발 자금 지원 책임 규명 청문회"
김부겸 "홍수 피해 지원 등 남북 대화 재개, 대북 특사 파견"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북핵’에 대한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놨다. 20일 정치분야 질문에서 새누리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 대응을 촉구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북한 홍수 피해 지원 등 대화 재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우리가 ‘말 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을 날리고 말았다”며 “우선 사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 배치 문제가 불거진 지 이미 두 달이 넘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황 총리에게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행한다면 북한 핵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원점타격으로 핵능력을 괴멸시킬 것이라고 공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해 최대 15억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북한에 그럴 돈이 어디있느냐”며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현금을 4억5000만 달러나 갖다 바치고 결국 그 돈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숨통을 틔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등 북한 핵개발 자금지원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노선이 결국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현 정권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수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당장해야 한다”며 “지원과 함께 남북 간 대화 재개도 시도돼야 하고, 이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도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야 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 동포들의 생사가 걸린 현실마저 외면해선 안 된다”며 북한 홍수피해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핵 외에도 국민안전처의 미진한 지진 대응, 검찰개혁과 개헌 필요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의 김성태·박찬우 의원과 원혜영 더민주 의원은 5년 단임제는 수명을 다한 제도라며 ‘87 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정부 입장에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 주력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황 총리는 차기 대권 주자들 일부에서 주장되는 모병제와 관련해선 “모병제 공론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 수석은 총리가 관할하고 지휘하는 라인이 아니다”며 “감찰보다 중(重)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