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치건축물 중 387곳 지진 위험 노출…영남에만 약 16%

도심지에 위치 한데다 내진보강도 어려움

지난 13일 경북 경주시 성건동의 한 아파트에서 관계자들이 지진의 영향으로 주차장에 떨어진 기와를 치우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지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전국적으로 38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사에 따르면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은 전국에 387곳이나 된다. 최근 강진이 발생한 경주가 있는 영남지역의 방치건축물현장은 전체의 15.8%인 61곳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실이 국토부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가 가진 방치건축물 지진대책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현장은 출입금지와 가설자재정리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와 ‘내년 안에 시도별로 방치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것 정도였다.

국토부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방치건축물 상당수는 주거지역이나 도심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작년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된 경기 과천시 우정병원이나 강원 원주시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 인접해 있었다. 또 판매·업무시설을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 현장은 전체의 29.2%로 이곳들은 대체로 도심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치건축물은 평상시에도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곳이다. 구조물이 들어서 있는 방치건축물 현장(350곳) 중 구조물의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 이하인 곳은 264곳(75.4%)에 달했다. 정밀조사를 거쳐 구조보강이나 철거가 필요한 E등급도 13곳(3.7%)이었다. 작은 지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과 대지의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방치건축물 현장은 258곳(73.7%)이었고 상당수 현장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도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다.

더욱이 이들 건축물은 내진보강도 어렵다. LH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치건축물 대부분이 건축주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파산해 공사가 멈춘 곳이라 건축주의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영일 의원은 “지진에 취약한 방치건축물들이 대책 없이 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정비계획에 지진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시급히 시행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