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취급에도…존재감 발휘한 김재수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식물장관 취급에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정현안에 대해 소신을 밝히며 존재감을 발휘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감에서는 쌀값·김영란법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요구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쌀)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그냥 쌀 소비 촉진만 해서는 안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175만톤으로 FAO 권장 적정재고량 80만톤의 2배를 훌쩍 넘는다”면서 “현재 재고량 기준 연간 최대 5530억원 규모의 관리비용이 소모될 것이라 추정되고 있어 특단의 쌀 생산 및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김태흠 의원은 “쌀 문제는 연례행사로 경작지를 줄이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농업인에게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과 관련, 농축산 분야 외 2, 3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석창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다 돼 간다”면서 “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민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매출 급감도 있지만 음식점 등에서의 소비 감소로 2, 3차 연쇄 피해도 추정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농식품부 차원에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농축산어민들의 속타는 심정을 장관과 농식품부 간부들이 제대로 헤아려 행동해야 한다”면서 “농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장관은 “소비 촉진 방안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장도 모니터링하면서 소비 트렌드를 적극 공략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종합국감에서도 지난달 26일 첫 국감과 마찬가지로 일부 야당의원의 김 장관 무시전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김 장관 대신 이준원 차관에게 농정 현안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