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대응 ‘외교·국방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

"그 어떤 핵무기 사용해도 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출범…인권압박 강화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워싱턴 AP=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차관)가 참석하는 고위급 대화 채널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등 전략적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 설치로 한·미 양국의 대북 군사적·외교적 조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힘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이번 2+2 장관회의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협의했다. 세부적으로는 강력한 신규 안보리 결의 도출, 한·미 양국의 조율된 독자조치를 통한 대북제재 실효성 제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통한 고립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우선 서문에 이번 회의가 네 번째임을 명기함으로써 2+2 장관회의의 정례협의체 성격을 부각했다.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한미를 포함한 지역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측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연례 안보협의회(SCM)을 통해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다. 미국의 장거리폭격기인 B-1B ‘랜서’나 이지스구축함 등을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한·미 동맹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드 배치 결정이 자위·방어적 성격임을 부각하며 사드 배치를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명시했다. 아울러 사드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될 것이며, 역내 다른 국가들의 전략적 억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북한인권 협의체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인권 침해 관련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규명하는 등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전략과 함께 인권 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셈법을 바꾸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