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미사일 경보훈련 정례화, 한미 대잠 훈련도 강화

3국 미사일 방어역량 통합, 해상기반 3국 협력 강화 첫걸음
한미 北SLBM 요격연습…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논의 안한듯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전(현지시간) 미해군 수상전센터에 방문해 체스터 페트리 레일건 수석 체계공학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한·미 양국 군 당국은 20일(현지시간)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일본 자위대와 함께 지난 6월 처음으로 실시했던 북한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일본 등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공동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국의 미사일방어 역량을 통합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퍼시픽 드래곤’으로 명명된 이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 미 해군의 존 폴 존스함과 슈프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카이함 등 3국 이지스 구축함들이 투입돼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설정된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연습을 했다.

이번 정례화 합의는 이지스 구축함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 기반의 미사일방어체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한·일간 얼마나 효율적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국간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SCM에서 한·미는 해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북한의 해양 도발 범위와 수준이 확대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 SLBM 수중 사출시험에 성공했고 수차례 시험발사를 거쳐 올해 8월에는 고각 발사 방식으로 SLBM의 사거리를 500㎞로 늘리는데 성공했다.

앞으로 우리 국방부와 합참, 해군 대표들은 미측 대표들과 워킹그룹(실무급 연구팀)을 구성해 대잠수함 작전, 해상 탄도탄 요격연습, 해상훈련 횟수 증가 등의 협력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 해군 간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등은 미 해군 수상전센터에서 미래 해상전투 개념 등을 연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이번 SCM 합의를 계기로 잠수함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 해군 자산을 동원해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탐지·추적·파괴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스구축함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 기반 미사일방어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SCM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방안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국방장관(2+2)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일축함에 따라 2+2 회의나 SCM에서 핵잠수함 건조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